Cases
업무사례
Representative Cases
주요 수행 사례
게재된 사례는 수행 사건의 일부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수행이 완료된 뒤에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특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일반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민사·사해행위취소
1심 패소 부분까지 뒤집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약 5억 4,500만 원
채무자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빼돌린 사안. 분할·근저당·조세채권으로 복잡하게 얽힌 책임재산을 정밀 산정하고, 약 10년간 가족 사이에 오간 약 8억 원의 송금이 변제가 아님을 규명하여 1심 패소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되살려 합계 약 5억 4,500만 원의 가액배상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상고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합계 약 5억 4,500만 원 가액배상 관철
- 행정·조세
기업집단 사주 회사를 통한 검수용역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과세처분 방어
기업집단 계열사가 사주 지배 회사에 품질검사 용역을 맡기며 이익을 나누어 준 거래에 대해 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와 증여세(증여의제)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한 사건. 세무조사 자료로 거래의 실체가 없고 수수료가 과다함을 수치로 입증하여, 취소 청구 세액 약 9억 3,000만 원 중 99% 이상을 지켜낸 사례.
과세처분 99% 이상 유지
- 형사·명예훼손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약 1년간 이어진 사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뒤 그 사실을 동료와 직속 상사 세 사람에게 알린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 관계 해소 사실만 전달하였을 뿐 경위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참고인 진술과 판례 법리(대법원 2020도15642)로 밝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수사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 민사·유류분
상당한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맞서 특별수익 항변과 부양기여 입증으로 청구액 대부분을 방어
부친 사망 후 두 남동생이 합계 약 10억 9,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 주장 특별수익을 자금 흐름 분석으로 무너뜨리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과세정보·금융자료로 입증하여 인용액을 약 8,200만 원으로 축소시킨 사례.
청구액 90% 이상 방어
- 형사·마약류
업무정지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혐의, 전산 처방 기록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이 발급된 사안에서, 전산 처방 기록·처방 통계·근무자별 업무 분담을 종합 분석하여 명의자가 아닌 데스크 직원이 실제 발급자였을 가능성을 소명,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수사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 민사·구상금
음식점 화재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에서 개인 피고 전부 방어 및 책임범위 제한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회사가 음식점 운영자(개인)와 그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1,66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보험약관상 대위권 포기 조항으로 개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보험회사 피고에 대하여도 실화책임법상 책임제한으로 인용액을 청구액의 약 60% 수준으로 줄여낸 사례.
개인 피고 전부 기각 + 책임범위 제한
- 건설·분양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약국 지정업종 호실(분양대금 최고가) 분양계약 취소 및 17억 원 반환 조정
인접 보훈병원과의 연결통로를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허위 분양광고 단체소송 중, 분양대금이 가장 높았던 약국 지정업종 호실 사안. 앞선 대법원 확정 전부승소로 피고의 사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을 지렛대로, 분양대금 약 18억 5,000만 원 중 17억 원 반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대금 17억 원 반환 조정 성립
- 건설·분양
허위 분양광고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시행사가 인접 대형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결통로를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 전 이미 개설이 거절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안.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전부 승소
- 민사집행·보전처분
대형 통신사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로 부동산 5건 경매절차 전면 정지
약 2억 5,700만 원을 청구채권액으로 한 부동산 5건의 임의경매에서, 청구액 대비 약 5%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갈음)만으로 본안 선고 시까지 경매절차 전면 정지를 이끌어낸 사안.
부동산 5건 경매 전면 정지
- 형사·부수절차 / 전세사기 피해 회복
전세사기 피해자의 강제경매를 가로막던 몰수보전명령을 취소시켜 피해 회복의 길을 연 사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에 기한 강제경매에 착수하였으나 몰수보전명령에 막혀 있던 사안. 청구 적격이 없는 지위에서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이끌어내어 몰수보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법원 직권 몰수보전 취소
- 민사·상가임대차 / 채권집행
마스터리스 상가 임대료 미지급 사건에서 확정권원 확보부터 자금 추적·채권 회수까지
마스터리스 임차인이 22개월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속히 확정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신탁회사·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병행함으로써 구분소유자 19명의 실질적 채권 회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례.
전부 승소 + 채권 추심 진행 중
- 부동산·상가임대차
상가 보증금 7억 5,000만 원 반환 청구 방어로 원금 감액 조정 및 지연손해금 전액 차단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7억 5,000만 원 + 약 2년치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 사안.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로 전 소유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매수법인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동시이행 항변을 관철하여 원금 1억 1,500만 원 감액과 지연손해금 전액 차단을 이끌어낸 사례.
원금 감액 + 지연손해금 전액 차단
- 국제거래·손해배상
국제물품매매 분쟁에서 중국 발주법인과 국내 중개법인을 동시 대리하여 CISG 적용·병행 소송 전부 승소
국내 판매자의 미용의료 제품(지방분해제) 출고 거부로 발생한 분쟁에서, 중국 발주법인과 국내 중개법인 양측을 동시 대리하여 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병행 진행, CISG 적용을 통해 양측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
병행 소송 양측 전부 승소
- 형사·명예훼손
전화 통화 발언으로 고소된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발언 사실 자체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구성요건(사실 적시·허위성 인식·공연성)을 치밀하게 반박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
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상속·부동산
명의신탁 입증을 통한 상속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 소유권 회복
모친이 외삼촌 앞으로 이전해 둔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에 대하여, 간접사실의 체계적 입증으로 명의신탁임을 관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반소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대법원 확정 전부 승소
- 건설·민사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 대부분 불허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재된 약 2,970만 원의 유류대금 채권 중 실질 공급 상대방이 하도급업체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 대부분(약 2,917만 원 + 지연손해금)을 사후적으로 배제한 드문 사례.
대법원 확정 약 98% 불허
- 형사·마약류관리법위반
자가처방을 이유로 수사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의료인이 약 2년간 21회·합계 588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처방한 사안에서, '업무 외의 목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관련 협회 감정회보로 입증하여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킨 사례.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위험까지 차단.
수사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 민사·손해배상
회사 대표이사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파산이 목전이던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귀속시키려던 원고의 시도를 저지하여, 개인 피고 2인의 개인 재산을 지켜낸 사안.
주위적 청구 전부 기각
- 민사·회사
전직 임원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례
회사가 '전직 임원들이 적법한 임원이 아니었다'며 임금·임대료 등 채무부존재확인과 재임기간 중 회사가 부담한 채무 상당의 손해배상(약 4,24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직 임원들을 대리.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없음과 불법행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청구를 각하·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례.
확인청구 각하 + 손배 기각, 항소심 확정
- 민사·배당
경매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배당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들어 방어한 사례
경매 채무자가 '이자를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며 약 1억 5,7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를 대리. 이미 확정된 배당이의 본안판결의 기판력과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근저당권자 방어)
- 민사·보험
교통사고 사망의 사인이 질병임을 밝혀 상해·공제 사망보험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을 추돌한 뒤 사망하자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상해보험금과 자동차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를 대리. 혈액검사 수치와 주행 영상 등으로 사망의 원인이 추돌이 아니라 운전 중 발생한 심근경색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망보험금·공제금 청구 기각(보험자 측 방어)
- 민사·건설
교량 공사 오시공 재시공 비용을 둘러싼 손해배상에서 감리자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방어
교량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정착구를 설계와 다르게 오시공하여 재시공 비용(약 2억 6,600만 원)이 발생하자, 원수급인이 하도급사·설계자·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감리자를 대리. 설계도서 하자나 감리 소홀을 원수급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들어 감리자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국제거래·주식반환
스위스 회사 주식 대여를 둘러싼 병존적 채무인수와 준거법 다툼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
의뢰인이 국내 회사에 빌려준 스위스 회사 주식의 반환을 둘러싸고, 3자간 상환약정으로 그 반환채무를 외국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와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이 쟁점이 된 사안. 약정의 성격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관철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례.
대법원 주요판결 선정, 병존적 채무인수 확정 승소
- 형사·교통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기소에서 인과관계 부정으로 공소기각 확정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안. 운전 행위를 구간별로 분해해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하여 1심·2심 모두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1·2심 공소기각 확정
- 민사·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 각하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조합 추진위원회들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리.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사업 경영' 목적의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어 그 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므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들어, 일부만 제기한 소를 각하시킨 사례.
소 각하(당사자적격 흠결)
- 노동·명예퇴직
비위행위 관련 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를 관철하여 지급을 막은 사례
선거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명예퇴직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명예퇴직수당 약 7,59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금고)를 대리. 인사규정상 '징계·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관철하여 지급을 막은 사례.
명예퇴직수당 청구 기각(이사회결의 무효)
- 민사·용역비
사업 양수인에 대한 부지 물색 용역비 청구에서 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방어한 사례
중고자동차 매매시설 부지를 물색해 주었다는 용역업체가, 그 용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약 1억 2,4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수 회사를 대리. 매수인 지위가 순차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대금 채무를 인수·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례.
용역비 청구 기각, 항소심 확정(피고 방어)
- 행정·건설
건설기술진흥법상 재건축 공사감리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재건축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법인과 총괄감리원이 바닥 기포콘크리트 확인검측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사안. 아직 2차 검측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검측계획표·양생기간으로 입증하고, 제재처분의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들어 처분사유 부존재로 벌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시킨 사례.
부실벌점 부과처분 전부 취소
- 민사·손해배상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교체비용 손해배상 전부 인용
전기버스 배터리의 임대·충전·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상대방이 재정난으로 폐업하여 성능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게 된 배터리 교체비용을 채무불이행 손해로 청구한 사안. 통상손해 산정과 상대방의 상계항변 배척을 관철하여 교체비용 약 13억 3,200만 원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
손해배상 약 13억 3,200만 원 전부 승소
- 민사·엔터테인먼트
음원 수익배분 정산금 청구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받아 권리 변경·소멸을 차단한 사례
방송 프로그램 음원의 수익배분을 받기로 한 의뢰인이 투자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투자계약 중 수익배분 부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인정받고, 이후 투자사와 기획사가 의뢰인 몰래 변경한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관철하여 정산금을 받아낸 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 인정, 정산금 청구 인용
- 민사·주식양도대금
형식적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 기한 9억 8,000만 원 양도대금 청구 방어
무산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주식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양도증서를 근거로 상대방이 양도대금 9억 8,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 그 증서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양수약정은 없었음을 여러 정황으로 입증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시키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9억 8,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방어)
- 민사·양수금
전환사채 연대보증채무의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 무효·소멸시효 항변을 격파한 사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존재가 확인된 전환사채 연대보증채무를 양수한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채권양도가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처분이라 무효', '대표권 남용',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모두 격파하여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받아낸 사례.
양수금 1억 5,000만 원 전부 인용
- 민사·구상금
공장 화재 보험자대위 구상금에서 발화지점 입증으로 1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 확정
보험회사가 인접 공장 화재로 지급한 보험금 약 3억 2,300만 원을 이유로, 화재가 번진 빨대공장 임차인(의뢰인)을 상대로 공작물책임·채무불이행을 들어 구상한 사안. 목격자 진술과 CCTV로 발화지점이 의뢰인 영역이 아니라 건물 공용부분(격벽)임을 입증하여, 1심 일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례.
1심 패소 뒤집고 대법원 확정 전부 방어
- 노동·임금
연차수당 청구에서 포괄임금 약정 무효 반박과 초과 주휴수당 상계로 1심을 뒤집은 사례
버스 운전기사들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사안에서, 사용자(회사)를 대리. 주휴수당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약정의 한계를 전제로, 착오로 과다 지급된 주휴수당의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관철하여 1심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심 뒤집고 항소심 전부 기각(사용자 방어)
- 상속·부동산
상속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장남이 상속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지분 초과분은 원인무효'라며 그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남의 상속인들을 대리. 등기의 추정력과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방어)
- 민사·건설
단독주택 신축 공사대금·지체상금·손해배상 청구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청구 대부분 방어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도급에서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미시공 공사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숙박비·위자료 등 합계 약 3억 3,900만 원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액 예정(지체상금)의 포괄성과 기성고에 따른 정산을 관철하여 인용액을 약 8,300만 원으로 묶어 청구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약 75% 방어
- 민사·부동산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관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내면 된다는 특약이 있어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을 대리. 특약의 의미를 '중도금 지급기일을 조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위반과 해제의 효력을 관철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매도인 방어)
- 민사·임대차 / 사해행위취소
다세대주택 임차인 5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인이 빼돌린 세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다세대주택 임차인 5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경매 직전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대리권 수여 사실을 간접사실로 입증하고, 채무초과 상태의 헐값 매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켜 보증금 반환과 책임재산 회복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
보증금 반환 + 빼돌린 4세대 사해행위취소
- 민사·손해배상
점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전부 승소
임차한 점포 주방 천장 내부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건물이 멸실된 사안. 발화 지점인 천장 내부 배선의 관리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계 약 2억 1,300만 원을 전부 인용받은 사례.
전부 승소 약 2억 1,300만 원
- 행정·건강보험
공익법무관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정소송 다수 방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과징금·환수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처분청인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사건들. 맘모톰 시술의 수가 산정, 약사·간호인력의 상근·근무일 허위신고, 임의 대체조제 등 쟁점이 다른 8건에서 '부당청구'의 성립과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처분을 지켜낸 사례.
요양급여 부당청구 8건 전부 방어
- 행정·보건의료
공익법무관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행정소송 다수 방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의료법상 제재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사건들.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하게 한 무면허 의료행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할인받아 취한 리베이트,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누락 등 처분사유의 성립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쟁점별로 다투어,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5건 전부 방어
- 행정·보육
공익법무관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행정처분 소송 방어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비를 업체 지급액보다 많이 받은 뒤 그 차액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사안으로 내려진 원장 자격정지·시정명령(초과수납액 반환)·평가인증 취소·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피고 보건복지부 등을 대리한 사건들. 보육사업안내의 법규적 효력, '실비 범위' 수납의 의미, 손해·고의의 성립, 처분 상대방 적격 등을 다투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각하시킨 사례.
어린이집 행정처분 2건 전부 방어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