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사례

Representative Cases

주요 수행 사례

업무사례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특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일반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부동산·분양대법원 확정 전부 승소

허위 분양광고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시행사가 인접 대형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결통로를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 전 이미 개설이 거절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안.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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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처분부동산 5건 경매 전면 정지

대형 통신사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 부동산 5건에 대한 경매절차 전면 정지

약 2억 5,700만 원을 청구채권액으로 한 부동산 5건의 임의경매에서, 청구액 대비 약 5%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갈음)만으로 본안 선고 시까지 경매절차 전면 정지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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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수절차 / 전세사기 피해 회복법원 직권 몰수보전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의 강제경매 진행을 가로막던 몰수보전명령 취소 —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을 연 사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에 기한 강제경매에 착수하였으나 몰수보전명령에 막혀 있던 사안. 청구 적격이 없는 지위에서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이끌어내어 몰수보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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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임대차 / 채권집행전부 승소 + 채권 추심 진행 중

마스터리스 상가 임대료 미지급 — 확정권원 확보부터 자금 추적·채권 회수까지

마스터리스 임차인이 22개월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속히 확정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신탁회사·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병행함으로써 구분소유자 19명의 실질적 채권 회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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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임대차원금 감액 + 지연손해금 전액 차단

상가 보증금 7억 5,00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한 방어 — 감액 조정 및 지연손해금 전액 차단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7억 5,000만 원 + 약 2년치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 사안.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로 전 소유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매수법인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동시이행 항변을 관철하여 원금 1억 1,500만 원 감액과 지연손해금 전액 차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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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손해배상병행 소송 양측 전부 승소

국제물품매매 분쟁에서 중국 발주법인과 국내 중개법인을 동시 대리 — CISG 적용 및 병행 소송 전부 승소

국내 판매자의 미용의료 제품(지방분해제) 출고 거부로 발생한 분쟁에서, 중국 발주법인과 국내 중개법인 양측을 동시 대리하여 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병행 진행, CISG 적용을 통해 양측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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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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