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성립 입증부터 책임재산의 범위 산정까지 다툼이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재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자력과 사해의사, 수익자인 회사의 악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책임재산 산정이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매매 이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지번이 늘어났고 각 부동산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에 따른 압류가 얽혀 있었는데,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을 공제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안분에서 제외하는 등 정밀한 계산을 통해 어느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아 있는지를 가려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사정과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 가액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 중 한 명은 1심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다른 한 명은 채무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낸 다수의 송금이 변제로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채무자가 약 10년에 걸쳐 보낸 합계 약 8억 원의 송금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변제충당에 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 측에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4다258921 판결 등)를 전제로, 문제된 송금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차용증 작성 전에 이루어진 송금, 채무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재판상 화해금에 충당된 송금, 제3자 명의로 차용하여 갚은 돈을 의뢰인을 거쳐 전달한 송금,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거친 송금 등을 송금 적요·문자메시지·사실확인서 등 구체적 자료로 구분해 내어 다수의 송금이 피보전채권과 무관함을 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