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연차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상계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면서 거기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다고 다투었으나,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지급의 실질을 상계 구조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즉 포괄 지급 약정이 무효라면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오해하여 주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되는데,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수, 사내 안내 내용, 별도 연차수당 지급 내역의 부재 등을 통해 주휴수당이 실제로 과다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운전기사들에게 초과 지급한 주휴수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을 초과함을 밝혀, 상계로 운전기사들의 청구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관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