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관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은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여러 차례 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목적물을 전세로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내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이상 중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대리인이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마련한다'는 특약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은 그 특약이 '임차인의 입주날짜를 중도금 날짜로 한다'가 아니라 '입주날짜에 따라 중도금 날짜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계약서 본문에 중도금 지급기일이 명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그 특약은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에 협조하고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다소 늦춰 주는 취지일 뿐,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를 전제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임차인조차 구하지 못한 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매도인들의 계약 해제가 유효함을 관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약을 '중도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매수인이 상당 기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매도인들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보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특약의 관계를 정밀하게 해석하여, 매도인들의 적법한 계약 해제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쟁점
매매 특약 해석 · 해제의 효력
선고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