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채무불이행의 성립,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상대방의 상계항변의 당부였습니다. 대리인은 계약상 상대방이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 새 배터리로 교체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폐업 이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혀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였어야 할 교체를 의뢰인이 대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그 교체비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성능지수가 70% 미만으로 확인된 배터리의 수량과 배터리 1개당 교체비용(단가에 보증비용을 더한 금액)을 자료로 특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기버스 운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그 서비스료 채권이 상대방이 계약상 서비스를 이행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폐업하여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상계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