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전 소유자 및 건물 매수법인입니다. 임차인은 위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한 후, 보증금 7억 5,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건물 매수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소유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건물 매매로 인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법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건물 매수법인에 대한 소송에서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특히 계약상 의무였던 소방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특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신규 임차인에게 렌트프리 기간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실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통해 지연손해금 청구 전체를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