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 김정근 변호사

김정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주요 경력

現 법무법인(유한) 동인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 경문 · 정진 · 진솔 변호사
前 공익법무관 (보건복지부 · 서울고등검찰청 · 수원지검 안산지청)

학력

KAIST 지식재산전문대학원 공학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01PHILOSOPHY

변호사의 역할

법률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막막함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결국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함이 때로는 문제 자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 말하거나,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합니다. 서면은 제가 직접 쓰고, 재판에도 제가 나갑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도 제가 곁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은 저에게 바로 물으시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의미도 제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2BACKGROUND

전문성의 근거

01

기술이 얽힌 사건에 강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KAIST 지식재산전문대학원에서 공학석사를 마쳤습니다. 화재 원인, 시공 하자, 감리 책임처럼 기술 자료가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서 감정서와 도면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기대지 않고 직접 읽고 다툽니다.

02

행정소송을 기관 쪽에서 해봤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보건의료·건강보험·보육 분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소송지휘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고 어디가 약한지 알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쪽을 대리할 때 그 경험이 그대로 쓰입니다.

03

소송을 당했을 때 강합니다

청구를 당한 쪽을 대리해 소송을 막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다면, 무엇을 다퉈야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심에서 졌던 사건도 뒤집었습니다

03CASES

수행 사례

결론이 확인된 사건 중 분야별로 한 건씩 골랐습니다.

전체 수행사례 보기→

합계 약 5억 4,500만 원 가액배상 관철

1심 패소 부분까지 뒤집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약 5억 4,500만 원

채무자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빼돌린 사안. 분할·근저당·조세채권으로 복잡하게 얽힌 책임재산을 정밀 산정하고, 약 10년간 가족 사이에 오간 약 8억 원의 송금이 변제가 아님을 규명하여 1심 패소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되살려 합계 약 5억 4,500만 원의 가액배상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상고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 99% 이상 유지

기업집단 사주 회사를 통한 검수용역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과세처분 방어

기업집단 계열사가 사주 지배 회사에 품질검사 용역을 맡기며 이익을 나누어 준 거래에 대해 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와 증여세(증여의제)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한 사건. 세무조사 자료로 거래의 실체가 없고 수수료가 과다함을 수치로 입증하여, 취소 청구 세액 약 9억 3,000만 원 중 99% 이상을 지켜낸 사례.

수사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약 1년간 이어진 사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뒤 그 사실을 동료와 직속 상사 세 사람에게 알린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 관계 해소 사실만 전달하였을 뿐 경위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참고인 진술과 판례 법리(대법원 2020도15642)로 밝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대법원 확정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