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른바 '다세대주택 등에 관한 무자본 갭투자 임대차 사기 범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청구로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지 2년이 넘도록 피의자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민사상 정당한 권리행사가 무기한 가로막히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몰수보전명령 취소의 가장 큰 어려움은, 특례법상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에 불과한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청구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① 몰수보전명령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강제경매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좌절되고 있는 사정, ②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의자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이 별도로 기소되지 않아 향후 기소 여부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사정, ③ 그러한 상황에서 민사상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 막는 것은 부당하게 길어진 몰수보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 결정에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