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형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비의료인(치기공사)으로 하여금 환자의 구강 내에서 보철물의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게 한 사건에서, 대리인은 그 행위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처분사유를 인정받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을 반영해 감경까지 거친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의 범위 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유형은 의약품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할인받고도 할인 전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건에서, 원고는 직원이 처리한 일이라 할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거래 규모, 영업사원의 진술, 할인 전 가격으로 청구하여 그 이익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품위손상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유형은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누락한 사건에서,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어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불기소는 처분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들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어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