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리스 상가 임대료 미지급 — 확정권원 확보부터 자금 추적·채권 회수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인천 소재 대형 상업시설 내 호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19명으로, 분양 당시 임차인 회사와 월 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회사는 전대차를 통해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차임으로 의뢰인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사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고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22개월분에 이르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이 사건은 법리적 다툼보다 채권의 실제 회수가 핵심이었습니다. 임차인 회사는 이행 의사가 없었고,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신속하게 확정권원을 확보한 뒤, 임차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였습니다. 임차인 회사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전대료 및 관리비 수입금이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와 별도로 임차인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임대료 청구 전부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의뢰인들의 채권 일부가 회수되었고, 현재는 신탁회사에 맡겨진 전대료 수입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신탁회사와 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 19명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승소 판결
2025. 3. 20.
채권압류·추심
2건 발령
의뢰인 수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