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대형 복합건물 1층 상가를 약 6억 4,00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중도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행사는 건물 출입구가 인접 대형 공공의료기관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 이전에 이미 연결통로 개설이 거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건축허가 단계에서 연결통로를 삭제하고 설계를 변경하였음에도, 홍보물과 3D 모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분양을 진행한 점에 착안하여,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이행불능·이행지체, 사정변경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행사는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적극 다투었으나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