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쟁점은 투자계약 중 수익배분 부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정산금 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은 투자계약이 당사자인 투자사·기획사의 배분비율과 별도로 의뢰인의 배분비율(10%)을 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거래를 주선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 투자사가 같은 날 의뢰인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까지 체결한 점 등을 들어, 그 수익배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투자사는 의뢰인의 정산금 청구권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정해져 있고 의뢰인과의 추가약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을 들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밝혔습니다.

셋째, 투자사와 기획사가 이후 의뢰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익배분을 변경한 데 대하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에는 유보나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동의나 유보가 없었던 그 변경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관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