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토공사업 영위 회사)은 상대방이 2019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해 둔 약 2,970만 원의 유류대금 채권에 대하여, 실제 공급받은 유류대금은 약 51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2,917만 원은 별도 하도급업체가 공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쟁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재된 유류대금 채권 중 어느 범위까지 원고가 직접 공급받은 당사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권원으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청구이의 소송으로 뒤집는 것은 실무상 드문 결과입니다. 항소심에서는 ① 원고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이 단순 임대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 ② 상대방이 동일 기간의 유류 공급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2건으로 분리 작성하면서 한쪽에만 하도급업체명을 병기한 점, ③ 출하전표 서명자가 각각 원고와 하도급업체 직원들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④ 상대방이 유류대금 내역 이메일을 원고와 하도급업체에 각각 분리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 공급 상대방을 하도급업체로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지급명령 이후 체결된 지연손해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관철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도 소멸시켰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집행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