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열사가 사주 회사와 체결한 검수용역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둘째, 과세관청이 산정한 용역의 시가가 법인세법이 정한 방법에 맞는 적법한 시가인지였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체결된 정상 거래이고, 용역 이후 품질이 개선되어 거래처로부터 품질상까지 받았으며, 사주에게 실제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수용역 거래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계열사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사 다음 날 사주 회사로 옮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였고, 사주 회사는 극소수의 임직원만 둔 채 검수 경험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었으며, 별도의 업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관계자들의 진술서와 문답서, 사무실 배치도 등을 통해 이 점을 드러내었고, 그럼에도 계열사가 해당 직원 인건비의 최소 약 3.8배에서 최대 약 12.7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사주 회사에 지급해 온 사실을 연도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사주 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없는 이상 용역의 원가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이고 여기에 이윤을 더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예시 규정에서 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개정 연혁을 들어, 지배주주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