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용역비용역비 청구 기각, 항소심 확정(피고 방어)
사업 양수인에 대한 부지 물색 용역비 청구에서 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방어한 사례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약 1억 2,400만 원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정(피고 측 방어)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부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회사입니다. 한 용역업체가 '다른 회사의 의뢰로 중고자동차 매매시설 부지를 물색해 주었는데, 그 사업과 용지를 의뢰인이 넘겨받았으므로 의뢰인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2,4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매수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다른 회사의 용역대금 채무까지 인수하거나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매수인 지위의 이전과 용역대금 채무의 인수는 별개의 문제로서, 의뢰인이 그 채무를 인수·승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직 대표가 용역대금 지급을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척시켰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매수인 지위가 의뢰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회사의 용역대금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계약의 이전과 개별 채무의 승계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떠안지 않은 채무에 대한 청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청구 방어
약 1억 2,400만 원 기각
쟁점
매수인 지위 이전 ≠ 채무 승계
심급
1심·항소심(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