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세 사람에게 관계 해소 사실을 알린 것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무엇까지 말하였는지, 그리고 그 말이 명예훼손죄가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발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만 전달하였을 뿐 그 경위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을 깎아내리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린 상대도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을 염려한 가까운 동료와 업무 처리에 참고가 필요한 직속 상사에 그쳤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유,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이혼하였다는 사실만 말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5642 판결). 이 사건 발언도 관계 해소라는 사실 자체를 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들은 세 사람 모두 의뢰인이 해소 사실만 말하였을 뿐 이유를 밝히거나 고소인을 비방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진술이 뒷받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