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 및 보행자 보호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뒤, 차량 정체로 교차로 모서리에 일단 정차하였습니다. 정차 중 모범운전자(경찰보조자)인 피해자가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잠시 대화가 오간 후 의뢰인이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우회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등과 무릎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호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요구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려면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간별로 분해하여, 최초 신호위반은 교차로 정차로 이미 종결되었고, 이후 다시 출발하여 우회전을 진행한 행위 자체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9도8222 판결 등), 출발 시점에는 피해자의 수신호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입증하여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