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약 2년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총 21회, 합계 588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을 처방한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방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여 겉으로는 자가처방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① 대법원 2011도10797 판결에 따라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② 해당 의약품의 적응증(수면장애)과 의뢰인이 호소해 온 불면증 증상의 부합, ③ 1일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용법·용량 준수, ④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전제로 한 장기처방이 허용된다는 점, ⑤ 의뢰인의 전문 분야에서도 수면장애 환자에 대한 해당 의약품 처방 권한이 인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처방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협회 감정회보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