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1,660만 원을 지급한 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의 운영자(개인)와 그 운영자의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재가 음식점 운영자가 고용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확대되었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자 본인과 그 화재보험회사였고, 대리인은 두 피고를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둘째, 보험약관상 대위권 포기 조항을 근거로 개인 피고에 대한 구상을 차단할 수 있는지, 셋째, 그 대위권 포기 항변을 보험회사 피고도 원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을 들어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피고가 건물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공용부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원고 보험약관이 정한 대위권 포기 조항(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 피고에 대한 구상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