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점포 주방 천장 내부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가 소훼되고 건물 자체가 멸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고,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은 첫째,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지, 둘째, 화재로 건물이 멸실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도 함께 하였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리인은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주방 천장 내부 배선까지 새로 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화재 발화 지점인 천장 내부 배선은 천장을 뜯어내지 않는 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화재가 영업 개시 전 시각에 발생하여 과도한 전기기구 사용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의 수리·유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9다13170 판결 등)를 사안에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화재보험금을 일부 수령한 점과 관련하여, 보험금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를 토대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