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고소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오래 품어오다가,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통화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의뢰인은 발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발언 사실 인정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세 가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발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인식 상태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의뢰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경험적 근거가 있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발언 상대방이 회사 대표이사 1인에 국한되었고 그 지위와 고소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희박하여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각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과 경위와 장기간의 치료 이력 등 정상관계 사유를 병렬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