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여러 명목의 청구가 각각 성립·중복되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지체상금에 관하여,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발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기성고가 94%에 이르렀고 동절기였던 사정 등을 들어 지체상금의 종기를 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로 한정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 대표자 가족의 숙박비·위자료까지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지연으로 인한 통상·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지체상금을 초과하여 같은 성질의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법인이 대표자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 청구를 배척시켰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공사 도중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한 데 대하여는 그것이 다른 공사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일부임을 밝혔고,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받은 견적서만으로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을 들어 반환 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