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서는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날인이 임대인 본인이 아닌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대리권 수여 사실은 임차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구조였으나, 대리인은 임대인이 관리인에게 인감도장과 임대인 명의 계좌·통장, 전 세대의 전·월세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정, 형사사건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 관리인에게 임대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사정, 임대인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다른 세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요청한 사정 등 다수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서는, 임대인이 매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와 그 매도가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다세대주택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책임재산을 산정하고, 임대인이 부담하던 채무 규모와 대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밝혔으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유일한 부동산 4세대를 보증금 채무 인수와 500만 원 남짓만 받고 넘긴 것이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직 보증금 반환채권이 현실화되지 않은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매도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고 매도 직후 경매가 개시되어 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들어 피보전채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임대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거래가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대금만을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선의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