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에 대하여는 '외국회사로부터 주식을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리인은 그러한 조건부 반환이나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국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나 이사회 결의도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반환을 약속한 것일 뿐 의뢰인이 조건부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아님을 밝혀 그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외국회사에 대하여는 3자간 상환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외국회사가 국내 회사의 반환채무를 함께 떠안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그 약정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였고 외국회사가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점 등을 들어 그 약정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병존적 채무인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외국회사가 든 '외국회사와 국내 회사 사이의 다른 분쟁이 끝나기 전에는 상환의무가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도, 그것은 3자간 약정 자체에 근거한 항변이 아니어서 제3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사안이어서 적용될 준거법이 문제되었는데, 대리인은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같다는 법리를 전제로, 주식대여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되고 대가인 이자가 원화 기준으로 정해진 점, 당사자의 국적·설립준거법·본점소재지 등을 들어 그 준거법이 묵시적으로 대한민국법으로 선택되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