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지식재산
기계공학과 지식재산전문대학원을 거친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 내용과 법적 쟁점이 함께 얽힌 사안을 다룹니다. 권리의 귀속과 이용 범위가 계약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짚는 데서 출발합니다.
취급 업무
- 저작권·저작인접권 분쟁
-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대응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 라이선스·기술이전 계약 검토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정황이 있는 경우
- 거래처나 협력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직무발명 보상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 제작한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침해를 알게 되면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금지·예방을 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나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접근 권한 설정과 문서 표시, 서약서처럼 관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유출을 지금 멈추는 것이 급하다면 가처분을 포함한 민사 절차가,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어 확보가 어렵다면 수사 절차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Legal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