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otes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 분야의 법률 쟁점을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
총 3편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와 소멸시효, 산정 기준, 증거 확보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해외 인수·합병 이행강제금, 침해행위 요건 완화, 보유기관 등록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상향 등 핵심 변화가 한꺼번에 도입됐습니다.
최근 화두가 된 음반 마스터권 매각 논란을 계기로,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마스터권 양도, 그리고 아티스트의 정산청구 구조를 정리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