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을 지웠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에 해당하고 고의로 삭제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삭제 규모나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작성한 개인적 초안이나 단순 정리 목적의 삭제인지, 백업이 남아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자의 자료 삭제는 삭제 대상이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지, 삭제가 고의적인지, 그로 인해 회사 업무나 재산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했는지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까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자신의 개인 작업물을 정리한 수준이거나 백업으로 즉시 복구 가능했다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 각 죄명의 성립 요건과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회사 파일 삭제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삭제된 파일이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나 사내 서버,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전자기록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작성했더라도, 그 자료가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만들어져 회사 시스템에 귀속된 것이라면 소유·관리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반면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클라우드에 별도로 보관한 자료, 순수한 개인적 메모나 학습자료 성격의 파일이라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큽니다.

백업 존재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는 이유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없애지 않더라도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삭제된 파일이 서버 백업이나 클라우드 동기화를 통해 즉시 복구 가능했다면 효용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어 불기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된 경우, 회사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면 효용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삭제 시점, 삭제 방식(단순 삭제인지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백업 복구 소요 기간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동합니다. 삭제자가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의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제48조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제49조에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부여받은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 삭제한 것인지, 퇴사 후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원격 접속해 삭제한 것인지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여부도 갈릴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업무방해죄·업무상배임죄와 형사책임을 다투는 실무 쟁점

파일 삭제로 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자체가 마비되었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재물손괴죄와 요건이 유사하지만 "업무 방해"라는 결과가 별도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삭제된 자료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였고 그로 인해 납품 지연이나 계약 파기 등 구체적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면 이 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아가 퇴사자가 회사에 대해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단순 삭제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익 취득" 요건이 약해 배임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자료를 반출한 뒤 원본을 삭제한 경우처럼, 삭제가 자료 유출·경쟁사 이익 제공과 결합된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죄 혐의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살펴야 할 사실관계

실제 상담에서는 삭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복 파일이나 개인 메모를 정리한 것인지, 퇴사 통보 직후 단기간에 대량의 폴더가 일괄 삭제되었는지는 고의성 판단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회사 측이 제출하는 접속 로그, 삭제 이력, 백업 복구 비용 산정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삭제 당시의 업무 맥락과 파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해액은 통상 복구비용이나 업무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형사 합의 여부와 민사 배상액 협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