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이력이 있어도 폐암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무 경력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최근 법원도 13년 넘게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에 노출되며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20년간 흡연 이력이 있었음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27). 산재 인정 여부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되므로, 유족이 노출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지가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흡연이나 음주 같은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 발생·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노출 기간과 강도, 작업환경, 개인적 위험요인과의 상대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하에서는 이 판단 구조와, 유족이 청구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입증자료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흡연 이력은 산재 인정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유일한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요구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퍼센트 규명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업무상 유해요인이 질병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다른 개인적 위험요인과 함께 작용해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쟁점과 유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금속가공업체에서 약 13년 4개월간 그라인더 등으로 철, 알루미늄, 탄소강을 가공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20년간 흡연을 해온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마스크 없이 장기간 금속분진에 노출된 근무 이력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27, 2026. 6. 18. 선고). 따라서 이 판결은 흡연력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노출력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출력과 흡연력이 경합할 때 무엇을 보는가

실무적으로는 노출 기간과 강도, 보호구 착용 여부, 취급 물질의 유해성 등급, 흡연량과 흡연 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불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따져 업무 관련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관련 기관의 역학조사 자료가 중요한 근거로 쓰이며, 사업장의 취급 물질과 노출 농도가 구체적으로 소명될수록 유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에서 흡연력의 취급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급여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민사상 과실상계처럼 흡연력만큼 비율을 나누어 급여를 삭감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정되면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업주의 보호구 미지급, 작업환경 관리 소홀 등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망인의 흡연력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과실상계나 여명 산정 과정에서 손해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급여 청구와 사업주 상대 민사소송을 별개의 트랙으로 놓고, 각 절차에서 흡연력이라는 동일한 사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

유족급여 청구나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관건은 결국 노출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무기간 중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사기록과 작업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상당수를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어 유족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단의 사업장 조사 기록이나 동료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고 어느 시점에 진료기록감정이나 관련 기관의 역학조사를 신청할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적으로 폐암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한 최초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산업의학 전문의 등이 참여해 노출력과 개인적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하는데, 최초 심의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불승인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전심절차의 경과와 공단이 불승인의 근거로 삼은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그에 대응하는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사유가 흡연력 하나에만 근거하는지, 아니면 노출 농도나 기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까지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